의적의 탈을 쓴 그들 -디지털 교도소-
디지털 교도소란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의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소개 전문-
사이트 특성상 인민재판처럼 사람이 주관적으로 수사하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지목하기에 n번 방사건이 터진 직후와는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어가고 있다.
상당히 그들만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타인을 범죄자라 규정짓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매도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보자
- 공무원의 신상 무단 게재 사건
- 부산 경찰 관련 성범죄 가짜 뉴스 유포 사건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허위 지목 사건
- 신상 유출 피해자 사망사건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허위 지목 및 조작 캡처본 게시 사건
너무 많기에 딱 5가지만 알아보도록 하자
- 공무원의 신상 무단 게재 사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비단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정보도 '괘씸하다'는 이유로 공개했다. 이들은 '솜방망이라는 꽃에 마인드 컨트롤당한 피해자'라며 공개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행위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반사회적 네티즌이나 사법불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임꺽정, 홍길동식의 통쾌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
- 부산 경찰 관련 성범죄 가짜 뉴스 유포 사건
부산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n번방 회원인 부산경찰 B 총경이 자신에 대해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주 올렸다 삭제한다. 물론 경찰은 'B총경 n번방 회원설'에 대해 반박한 지 오래다.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허위 지목 사건
2020년 7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전화번호, SNS 주소 등을 올렸는데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아닌 가해자와 같은 이름의 신상정보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이후 운영자는 해당 게시글만 삭제한 후 자신과 제보자의 신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피해자에겐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 입국해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으나 운영자가 입국했다는 소식은 없다.
- 신상 유출 피해자 사망사건
위에 사진과 같이 운영자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한 사람을 몰아가기를 시작했다
그 이후
지인 능욕과 관련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한 것으로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남학생 스트레스로 인해 심정지 사망했다는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와 에브리타임 등지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쓴 학생의 부고를 알렸으며 실제로 가족들이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다. 이 중 에타에는 피해자의 과 동기와 과 학생회 차원에서도 입장문이 올려왔다.
그러나 운영자 측은 자신이 틀리지 않다면서 텔레그렘 채널에 에브리타임 글에 대한 반박글을 게시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 측의 주장에 자신이 주장하는 증거를 무력화시킬만한 타당성이 없으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전문가에 따르면 (죄에 대해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 피해자 유족 측이 무죄를 입증할 의무는 없으며 운영자는 유죄라고 확정적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단순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 운영자가 처벌을 덜기 위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이 사건 말고도 전국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운영자 고소 건이 쌓여있다고 한다.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허위 지목 및 조작 캡처본 게시 사건
가톨릭대학교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채정호 교수가 성 착취 물을 텔레그램에서 구매하려 했다고 디지털 교도소에 게시했으나,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해당 채팅을 한 자는 채정호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대구지방경찰청 공문 ''분석 결과 및 의견' 中)
1. 고소인의 휴대전화에는 디지털 교도소에 게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대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2. 삭제 데이터 복원 후 검색 결과 고소인이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메신저(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 내용) 및 사진,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음.
3. 고소인이 성착취 물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대화, 사진,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음.
4. 고소인은 대부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며 텔레그램은 특정 모임에서만 이용 중
5. 디지털 교도소에 게재된 채정호 교수 작성 글에서 발견된 특정 단어의 맞춤법이나 말줄임 등 문자 작성 습관과 휴대전화에서 추출 메시지 99,962건 중 채정호 교수가 발송한 내역을 상호 비교한 바 서로 일관되게 달라 디지털 교도소의 텔레그램 채팅을 한 자는 채정호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앞서 신상공개 당시 채정호 교수는 홀로 자신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삐져나온 대화창의 픽셀 등을 근거로 게시된 캡처본이(포토샵 등으로) 조작된 캡처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추가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처를 전송할 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버튼 차이를 근거로 안드로이드폰인 자신이 아닌 아이폰 이용자와의 채팅이라고 주장하는 글도 있으나 해당 사진은 연락처 전송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락처를 자신이 추가했을 때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뜨는 화면으로 이 부분은 조작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2020년 9월 8일 언론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업로드된 후 채정호 교수의 휴대폰엔 각종 욕설이 담긴 카톡과 메시지가 쏟아졌으며, 새벽마다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에 휴대폰이 울려댔고 많을 땐 수백 건에 달했다. 이 허위 지목은 가족, 친구, 동료, 교회, 환자에게도 알려졌으며, 해당 디지털 교도소 게시글에는 본인과 그 전공의를 사칭한 덧글이 달렸다고 한다. 이후 그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며 "본인은 정신과 의사인지라 이 사건을 버텼을 뿐, 일반인이었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어 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아 더 이상 그만 알아보자.......
경찰청 측 대처방안
경찰청은 개인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에 위번솟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초 대구경찰청, 부산경찰청 등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고, 내사 도중 범죄 혐의가 확인될 시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 진행 속도가 좀 더 빨라, 부산지방경찰청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일원화해서 수사 중이다.. 인스타 계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88
또한 1기 운영진 체포를 하기도 하였다
글쓴이의 매애애애우 주관적인 의견
정말 그들은 현시대에 존재하는 의적의 탈을 쓴 도적이 아닐까 싶다 단순히 “윗놈들이 잘만 했으면 이런 난리도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런 명분으로 누군가를 재판하고 그 누군가를 시궁창으로 빠지게 만들고 과연 이러한 행동들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그 누구나도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주위에 누군가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가 있다면 막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글쓴이의 바람이다
출처 중앙일보, 한겨례, 매일신문, 뉴스토피아, SBS 8시뉴스